지난 12년간 중소기업 퇴출율 53.5%, 대기업은 21.6%
진입장벽 높아 사업한번 못하고 문 닫는 신세 돼

열린우리당 김태년 의원(성남시 수정구)이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보고받은 에너지절약전
문기업(ESCO)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소규모 ESCO사업체의 사업포기율이 53.5%로 대기
업의 21.6%보다 두 배 이상 높아 시장에서 실패하고 퇴출되는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
김태년 의원은 성과배분제도라는 ESCO사업의 특성상 투자가 활성화 될 수록 기업의 부채
가 증가하고 있다며 성과배분제도가 중소기업 퇴출의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에너지이용자들은 성과보증제보다 성과배분제의 계약방식을 선호하는 것
이 현실이다.
김태년 의원은 ESCO사업에서 이미 퇴출되었거나 사업을 포기한 기업들의 인터뷰 결과, 대
부분의 업체들이 “막대한 자본금을 투자해 ESCO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지만 사업기회가
별로 없고”, “대기업 위주의 대형과제들만 살아남아 중소업체들에게는 진입장벽이 높다”는 한
결같은 하소연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ESCO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역시 “연초에 바닥나는 지원자금으로 사
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에 회의적”이며 “비싼 등록유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포기하려
는 마음이 굴뚝같다”는 것이 관련업체들의 현실이라며 퇴출 위기의 서 있는 업체들의 씁씁한
상황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태년 의원은 ESCO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중소기업 및 신규로 진입하는 중
소기업들을 위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일본의 경우, 자발적인 에너지 수요관리 및 절약계획에 포괄적 공장 검사제도 및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ESCO사업과 적극적인 연계를 맺는 것도 벤치마킹의 대상이 된다.
김태년의원은 한국의 경우 에너지관리공단과 고효율조명기기업체,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
는 전국적 단위의 고효율 조명기기 대체 사업등을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에게 신규시장을 창
출하고 사업영역을 확보해 주는 노력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