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무분별한 재정확대와 세수 쥐어짜기를 중단하고 국책사업 등의 타당성 재검토로
세수부족 해결해야!

1. 무분별한 재정확대정책 재검토해야
□ 빚은 느는데 오히려 지출은 늘려?
□ 이해찬 국무총리의 <권한남용>, 세출예산 추가삭감 필요

2. 세수부족사태로 세수 쥐어짜기에 돌입한 참여정부
□ 세수부족해결을 고민하다 안되니 법인세 인상까지?
□ 기업 옥죄기로 ‘세금 쥐어짜기’ 돌입
□ 서민,중산층,근로자의 주머니만 터는 ·05년 세제 개편안
□ 서민들의 세금부담 증가는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양극화만 가중시킬 것

3. 세수부족은 근본적으로 경제실패로 인한 구멍
□ 경제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 비대화된 참여정부, 작은 정부를 목표로 해야

4. 세수부족사태를 메우기 위한 정책적 대안
□ 청와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 세수부족은 감세축소가 아닌 허리띠를 졸라매는 세출예산 절감이 필요
□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선심성 개발사업 및 국책사업 등을 재검토해야
□ 세수부족에 시달린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인 세법개편이 아닌 추경제도를 비롯해 세금 징수
방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