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최규식의원]경찰청 국감 보도자료

9월 26일 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목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 경찰대학 현행유지, 18.5%에 불과해



■ 보안수사대 인력 대폭 축소하고 민생치안부서로 배치해야



■ 지방자치제 정착에 따라, 자치단체 공무원 범죄도 증가?
- 공무원 범죄 증가추세, 최근 3년간 총 29,046명 입건



■ 수사기법 언론공개, 범죄자 반면교사 사용 우려
- 범인검거 가로막는 과도한 첨단 수사기법 공개 자제해야



■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 가중처벌 헤야 , 법령개정 필요
- 13세미만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급증, 대책 수립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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