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제종길의원] 영남지역 지방자치단체 산재발생율 높다!

영남지역 지방자치단체 산재발생율 높다!
- 05년, 지방청별 상위 50개 사업장 중,
대구청 7개, 부산청 6개 포함.
- 청소, 시설관리 등 위험업무 많은
도시지역 발생율 높아.



노동부가 제출한 지방청별 산재발생율 상위 50개 사업장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경
북, 부산·경남지역 지자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6월말 현재, 상위 50
개 사업장에 포함된 지자체는 대구·경북의 경우 경주시청, 대구중구청, 대구북구청, 포항시청,
대구수성구청, 대구달서구청, 문경시청 등 7개 지자체이며, 부산·경남은 부산진구청, 부산사하
구청, 마산시청, 창원시청, 부산남구청, 부산수영구청 등 6개이다.
지자체의 산재는 주로 청소 및 시설관리 등의 업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업무를 용역, 도급
등에 의해 외주를 주고 있는 업무를 포함할 경우, 지자체의 산재발생율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
지자체의 산재발생율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대도시일수록 청소 등의 업무환경에 위해 요인
이 많으며, ▲일반 사업장과 달리 산재예방을 위한 전담인력이 없고, ▲업무 담당자의 잦은 교
체로 인한 안전업무 전문성 부족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종길의원은 지자체의 잦은 산재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업무의 유형별, 특성별 산재발생 형
태를 조사 ▲산업안전공단, 지방노동사무소 등이 지자체 담당자와 근무자들에 대한 교육 실
시, ▲산재발생율이 높은 지자체에 대하여 개선계획 수립토록 지도 하는 등의 적극적인 예방
책 수립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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