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정성호 의원] 대전고검 등 보도자료

■ 대전고검 금년 6월 현재 인권교육 실적 전무
- 인권존중 수사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인권교육 필요



■ 전년대비 국가배상사무 미제율 5.6% 증가
- 국가배상소송에 신속한 대응 필요



■ 청주지검 구속사건 점유율 전국지검 중 3.5%로 가장 높아
- 인신구속에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 대전지검 공무원범죄기소율 14.2%로 전국평균 21% 보다 밑돌아
- 교통, 보건, 경제, 노동사범 등과 비교해 ‘봐주기 수사’ 우려



■ 대전 및 청주지검의 고소고발사건 무혐의 처분비율, 전사건 무혐의 처분 보다 3배가량 높아
- 무고죄 엄단으로 고소고발 남용피해 줄여야



■ 위증죄 접수는 증가추세이나 기소율은 전년대비 10%가량 감소
- 공판중심주의 본격화에 대비하여 위증죄 엄벌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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