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유무죄 판결 오락가락
- 10건 중 4건, 1심 유죄가 2심 무죄로!
⊙ 대전지법 위증사범, 전년 대비 50% 증가
⊙ 청주지법 보증보험증권 활용율 편차 심해
⊙ 대전지법 구속영장발부율 타 지역보다 높아
⊙ 대전고법 결원율 29.6%, 특허법원 결원율 31.6%!
인사운영 대책 마련 시급
⊙ 청주지법 회생사건 처리율 6%, 전국 최저수준
⊙ 대전지법 개인회생사건 인가율, 꼴찌에서 3위
⊙ 청주지법 개인파산신청 4배, 면책신청 8배 증가
⊙ 법관 윤리제고방안은‘윤리강령 교육’이 전부인가?
⊙ 감청영장청구 기각율 1%
⊙ 법원, 통신사실확인관련 자료 요청도 엄정 심사해야
⊙ 대전지법, 직권에 소종구조 결정 건수 미미
⊙ 대전지법, 채무자 감치 명령 건수 전국 최고 수준
⊙ 청주지법 조정회부 건수, 같은 규모 춘천지법의 5배
⊙ 구속적부심 청구 허가율 법원별로 천차만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