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전담부 2년, 성공 반 실패 반
⊙ 민사재판 심리 충실위해, 변론준비기일 활용율 높여야
⊙ 법관 독립성 약화시키는 법관 근무평정제
⊙ 서울중앙지법 후배판사 압력사건, 엄중 문책해야
⊙ 법원, 법정관리인 관리 허점 노출
⊙ 법관 윤리 강령은 말 그대로 강령일 뿐인가?
⊙ 법관 성희롱 교육 부실이 성희롱 사건 만든다 !
⊙ 부상항만노조 공익제보자 법원 판결 부당
⊙ 법원 공무원 징계 솜방망이
- 서면경고, 주의촉구, 불문처리가 98.8%
⊙ 변호사 공실을 국선전담변호인 사무실로!
⊙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법부 과거사 청산 선언 환영
⊙ 서울소재 지법 소송구조 실적 미미
⊙ 서울법원은 검찰보다 불친절?
⊙ 2심 무죄판결 40%가 1심에서는 유죄
⊙ 영장발부, 서울중앙지법 모범
⊙ 서울중앙지법 보석허가율 2년간 전국 꼴찌
⊙ 서울남부지법, 인천지법, 춘천지법 등
변호사 선임의 경우 체포구속적부심사 허가 쉽게 받아
⊙ 남부지방법원 공무원 범죄 선고유예율 전국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