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안 명 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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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2005년 10월 4일

전문가의견 무시한
정부 무사안일이 상주참사 피해키워
- 2004.8 복지부, 상주·문경지역 응급의료 취약진료권 으로 구분하고도 아무런 추가계획 없
어
- 2005.3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결과, 경북 전국 꼴찌
- 2004년 이후 각계 전문가 이미 정부에 권고안 제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 법률」개정 서둘러야

- 상주참사의 전말이 속속 공개되면서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안일했던 태도에 대
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명옥 의원은 “1만명이 넘게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응급의료종사
자 및 119 구급차 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체계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분명히 예고된 참사이며, 안전불감증에 걸린 정부의 안일한 행정에 대한 국
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 또한 안명옥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2004.8 발표한 「응급의료진료권 분석결과」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 7개 진료권의 경우 적정개소수 38개보다 21개나 많은 59개소가 지정되어 과잉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18개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특히, 이번 참사가
벌어진 상주의 경우 응급의료센터가 아예 없어 이지역 주민들에 대한 응급의료의 접근성이 크
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었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응급의료 취약 진료권에 대한 응급의료센
터 추가지정 계획은 말뿐이었으며 이번 상주참사의 피해가 갈수록 불어나는 것은 결국 정부의
안이한 응급의료정책에 기인한 바 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북지역 응급의료진료권 분석>
경 북 지 역보정인구
(천명)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현 개소수※적정개소수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644 31경
주시300 01안동시, 영주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589 21구미시, 김천시, 칠곡
군619 11상주시, 문경시228 01경상북도 소계2,380 6 5
※현재 경북지역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7개소임.
(자료 : 2004.8 보건복지부)

- 또한 안명옥 의원은 “응급의료체계의 지역적 불균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취약지
역의 의료기관에 대한 설비와 인력을 지원하는 동시에 민간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
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편 2005년 3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발표한 「2005년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보고」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지역에서 경북지역은 시설, 인력, 장비면에서 최저 점수를 받아서 사실
상 응급의료의 사각지대로 밝혀졌다. 또한 경북지역에서 법정기준 충족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동국대학교의대 경주병원이 유일하였고 D등급을 받은 16개 병원 중 경북지역의 병원이 무려 5
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안명옥 의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응급의료 관련 전문가들은 체육시설과 체육경기, 음악
회, 각종 공연 등 다중이 모이는 행사의 경우 예기치 못하는 사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
해 응급의료체계를 완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부에 제안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2005년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및 지역별 평균점수>
지 역총 점시 설인 력장 비지 역총 점시 설인 력장 비서 울290.982.6128.879.5강 원
257.482.099.276.2부 산278.182.6125.370.2충 북252.180.9102.269.0대 구262.683.9113.065.8충
남257.183.694.878.7인 천278.683.3117.877.5전 북231.276.594.360.5광 주254.086.797.370.0전
남241.579.895.765.9대 전280.383.4127.269.7경 북227.175.490.761.1울 산255.282.699.673.1경
남247.579.690.377.6경 기274.484.6114.575.2제 주349.783.0175.591.2
(자료 : 2005.3 중앙응급의료센터)

- 실제로 2004년 2월에는 대한응급의학회는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응급의료지원에 대한 권고
안’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지만 당국은 현재까지 뚜렷한 반응이 없는 상태이다.

- 또한 안명옥 의원은 2005년 8월 8일 체육시설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의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종사자의 배치,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의 응급의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23인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바 있다.

- 특히 안명옥 의원은 “주5일제의 확산 및 여가시간의 증대 등의 욕구가 늘어나면서 국민들이
레저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체육시설업자의 응급의료 제
공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각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