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상수>2005.10.5(수) 국정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지방국토관리청>
1.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국도의 육교중 장애인 보행경사로 설치율 전국 10.5%

- 전국 국도 267개의 육교중 장애인경사로 설치 28개 불과



2. 지난 5년간 국도변 낙석사고 124건 발생

- 원주청 38건, 부산청 31건, 대전청 25건, 익산청 21건, 서울청 9건발생



3. 증가하고 있는 국도와 하천변의 불법점용

- 지난 3년간 국도변 불법점용 2,778건,
국가하천 불법점용 271건 발생

<한국철도공사>
1. 지난해 설립된 11개의 자회사,
유사업무의 중복경영과 낙하산 인사들의 부실경영으로 무더기 적자



2. 1시간 이상의 열차 지연도착이 2배로 늘어난 KTX

- 도착 지연발생 1시간 이상이 04년 8건에서 05년 8월까지 16건으로 2배증가,
40분이상 60분미만도 17건에서 22건으로 1.3배 증가

3. 열차 운행장애 발생중 차량고장·선로고장 등 정비불량이 72.5%차지

- 선로고장, 보안장치고장, 위규운전, 차량탈선 등 운행장애 발생
매년 450건씩 발행



4. 수도권 전철, 교통카드 활성화에도 인력감축 없어

- 1개 역당 근무자 평균 10.6명, 인력감축시 300억원 절감



5. 04년말 현재 철도사업 특별회계 누적결손금 2조 2,571억원

- 당기순손실도 지속적 증가, 04년말 현재 부채는 4조 8,299억원



6. 각종 민원발생을 유발하는 경인ICD

- 대형컨테이너 차량으로 인해 도로파손, 불법 주정차와
각종 매연·소음·분진 등 환경오염 유발

7. 공기업 8개 기관중 고객 만족도 꼴찌

- 한국생산성본부가 실시한 공기업
고객만족도 66점으로 평균 76점에도 모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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