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지방세 과오납액 6개광역시 중 1위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광역지자체별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보면 ’02년에는 2만8천823건 86
억6천4백만원, ’03년에는 2만4696건 77억2천3백만원, ’04년에는 3만5567건 87억7천9백만원으
로 전반적으로 지방세 과오납 건수와 액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특히 03년에 비해 04년
에는 1만건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지난해 대전광역시가 잘못 부과한 세금은 총건수나 금액으
로 계산하기에는 인구편차가 있어 평가하기 힘듭니다만, 인구 1인당 과오납액을 계산해보면
6,416원으로 16개광역지자체 중 3위, 6대 광역시중 불명예스런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적
은 경북(2,950원)에 비해선 두배 이상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