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신설계획과 무리한 사업추진방식부터 개선해야...

1. 현황 및 문제점

O 우리 국민 대다수는 경마를 여전히 사행성 도박 산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고, 특히 경
마공원(과천, 제주, 부산경남)과는 달리 레저시설로서의 긍정적인 요소를 찾기 힘든 장외발매
소에 대한 인식은 지극히 부정적이어서 장외발매소 설치 대상지역의 주민들은 장외발매소를
혐오시설로 분류하는 지경에 이르렀음 (표: 연도별 장외발매소 신설·이전 계획 및 실적 첨부파
일 참조)

O 사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그 동안 장외발매소의 이전·신설과
관련한 사업계획이 상당히 주먹구구식이었고, 추진방식과 절차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
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임

O 마사회의 연도별 장외발매소 설치 계획과 실적을 살펴보면 01년 이후 지방도시를 주된 대상
으로 삼아 매년 신설계획을 확대해 왔고, 04년 이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도권 공략에도 나
선 것으로 보임

O 물론 연도별 신설·이전계획에는 그 전년도에 미처 추진되지 못한 장외발매소가 일부 포함되
어 있긴 하지만, 마사회 매출이 급감하고 경륜, 경정, 카지노 등 경쟁산업과의 경쟁이 치열해지
기 시작한 04년 이후 상당히 공격적인 장외발매소 확장정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O 단적인 예로, 04년도에는 장외발매소(지점) 개설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성 경비
를 지점기부금에 19억 6,200만원을 편성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전액 불용 처리하는 사
태가 벌어지기에 이르렀음

수익금의 지역 환원이라는 차원에서 지점 개설후 지점기부금을 불우이웃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에 전달하는 것 외에, 장외발매소 확장을 위해 이처럼 기부금 예산을 편법적으로 편성한 것은
마땅히 문책되어야 할 사안이고, 이를 통해 마사회가 얼마나 노골적으로 장외발매소 확장에 나
섰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 (표: 지점기부금 예산 편성 및 집행실적 첨부파일 참조)

O 마사회가 이처럼 무리하게 장외발매소 확장에 발 벗고 나서자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민
원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지자체를 제외한 마사회에 공식 접수된 민원만 보더라도 02년 1건
에 불과하던 민원이 04년 5건, 올해에도 7월 현재 3건이 접수되는 등 갑작스레 늘고 있는 실정
임

※ 02년 이후 연도별 장외발매소 관련 민원접수 현황
- '02년 1건(대구지점), '04년 5건(안산, 창원, 순천지점), '05년 3건(청주, 부천지점)

O 그리고 올해에도 어김없이 원주, 순천, 익산, 청주 등 상당수 설치 대상지역에서 지역민과
지자체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쳐 사업추진이 중단되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동의서 조
작 의혹(순천), 지자체 100억 제공설(청주) 등 추진과정에서 이런저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서 과연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사회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
인 의문이 듬

※ 마사회와 건물주가 시민단체나 지자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
할 경우 대부분 승소하므로 지역사회의 동의를 구하는 노력보다는 법대로 하자는 식의 사업추
진 강행이 더욱 노골화되고, 그 때문에 장외발매소 설치를 둘러싼 지역내 갈등과 논란이 더욱
커지게 됨

※ 장외발매소 개설 관련 추진절차
- 1) 기본계획 수립·확정 → 2) 건물모집 공고 및 임대신청 접수 → 3) 건물 실사 및 조건부 선
정, 임대차 가계약 체결(선정조건: 건축물 용도변경, 주민동의서 제출 등) → 4) 건물 용도변
경 신청 및 지자체 승인 → 5) 장외발매소 개설 관련 승인 신청 및 정부 승인 → 6) 감정평가 실
시 → 7) 임대차 본계약 체결 → 8) 설계계약 및 집기구매, 내부공사 → 9) 개장

O 또 마사회가 이렇게 장외발매소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사행산
업의 매출 총량이 늘지 않는 한 유사사업과의 나눠먹기식 출혈 경쟁은 불가피하고, 실제 마사
회가 장외발매소 숫자를 대폭 늘린 02년 이후에도 장외발매소의 총 매출액과 1인당 매출액은
장외발매소 숫자와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02년 이후 장외발매
소 매출액 및 1인당 매출액 변동 추이 첨부파일 참조)

O 결국, 마사회는 장외발매소 신설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경마사업에 대한 부
정적 인식만 키우고, 양적 팽창에만 몰두한 나머지 경마인구의 저변 확대를 꾀할 수 있는 서비
스 질을 개선하는 일에 너무나 소홀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듬

O 04년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마사회가 하위 20%에 속하는 낮은 평가를
받은 것도 이러한 경영행태와 무관치 않다고 할 것임

※ 04년 정부 산하기관(75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