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협의 도덕적 해이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협 회장과 부인이 어민들을 위한 영어자금 등 저리의 정책자금을 27억원이나 대출한 것
으로 드러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수협이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부산 금정, 농해수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회장
과 부인이 각각 16억원, 11억원의 정책자금을 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 자금은 연간 배정된 예산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어업인 중 우선순위에 따라 일
부에게만 대출을 해주고 있다.

따라서 수협 회장이 대출을 받으면 자금이 필요한 후순위의 어민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문제는 도덕적 시비를 넘어 회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선순위를 배정 받는 등 우선순위
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도 불거져 나오고 있다.

한편 박회장은 2000년 당시 부실 경영의 이유로 퇴직하면서 퇴직금 1억1600만원을 전액 수령
해 빈축을 산적이 있다. 일반 직원이 금융사고를 일으키면 본인이 스스로 변상하도록 하면서
정작 부실 경영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박회장은 단 한 푼의 변상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협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행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희망퇴직자의 과도한 위로금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나, 국정 감사 직후
인 2004년 11월 또다시 신용사업부의 희망퇴직자 4인에게 퇴직금 외에도 위로금과 자녀학자
금 명목으로 4억원 가까운 돈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승환 의원은 “2001년 1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 받은 수협이 국회의 거듭된 지적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방만한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수협의 수장으로서 솔선수범
해야할 회장이 어민을 위한 정책자금을 대출 받았다는 것부터가 수협의 도덕적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드러내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표: 회장 및 부인 명의로 대출한 정책자금 현황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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