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탈북자 및 하나원 관련 지난 5년간 발생한 탈북자 범죄 건수, 월 평균 4.2건, 2003년 상반기 발생한 탈북자 범죄 건수 월 평균 7.6건, ☞ 올 상반기 탈북자 범죄 발생 빈도, 지난 5년 대비 81% 증가해 범죄 유형도 강간, 폭행 등 강력 범죄가 88% 차지. 2) 통일부 정보 취득 능력 관련 북한의 대남 동향 분석 예산, 1년에 고작 850만원! 통일부의 독자적인 정보 수집?보유 능력의 강화 필요 3) 북한의 인터넷 심리전 관련 최근 3년간 인터넷과 관련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12명 그러나 상당수의 국민이 사상 동화의 위험에 노출돼! 4) 경수로 관련 경수로 건설 공사비 1조 1천억원, 날릴 판! 건설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투자비 회수와 위약금 문제에 대한 대책은? 5) 초?중등생 통일교육 관련 통일부가 실시한 통일교육의식조사 결과, ‘통일을 원한다’라고 답변한 중?고교생 고작 47%에 그쳐 6) 개성공단 관련 중소기업 CEO, 65%, 현재상태가 지속된다면 3년 내 망할 것이라는 비관론에 빠져 중소기업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 개성공단의 빠른 착공이 필요하다. ------------------------------------------------------------------------------------ ▶ 탈북자들이 제대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 탈북자들은 국내 입국 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일명 하나원)’에서 8주간의 교육을 받고 6개월간의 경찰 신변 보호를 통해 완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남. 이후 이들에 대한 별도의 관리는 없으며, 지자체의 관할 하에 생활하게 됨. 따라서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기회는 오로지 하나원 기간 밖에는 없음. - 하나원 교육에서 치중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자기의 역할을 담당하 며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문화적 이질감 해소와 함께 기 업 적응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함. 또한 현실적으로 필요한 기업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해 야 할 것임. - 하나원 교육 후 형식적인 6개월 보호를 통해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어찌보면 너 무도 낙관적임. 이들의 올바른 정착과 적응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임. 이를 위해 사 회복지사자들과의 자매 결연이나 후견인 제도를 양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현재 탈북자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지난 5년간 탈북자 범죄 건수는 252건으 로 월평균 4.2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53건(2003. 7월 기준)의 범죄가 발생, 월평균 7.6건의 범죄 발생 빈도를 나타내고 있음. 이는 지난 5년간 발생한 탈북자 범죄 총합의 21%에 해당하는 것으로, 월별 범죄 빈도도 5년 평균 대비 81%가 증가한 것임. 범죄의 유형도 강간, 폭행 등의 강력범죄가 46건으로 탈북자 관련 범죄의 87%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총 3,700여명의 탈북 입국자 중 탈북자 범죄 307건에 연루된 탈북자는 전체의 5.9%에 해당하는 217명으로, 이중 163명이 초범이고 25%에 달하는 54명이 재범 이상을 범하고 있음. 범법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들이 더 이상 범죄의 수렁에 빠 지지 않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 현실적인 예산 지원과 별도로 하나원 교육생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배려가 필요 함. 특히 의료문제가 심각한데, 이를 위해 공중보건의 배정을 고려해야 할 것임. ▶ 독자적인 대북 정보 취득을 위해 통일부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 통일부는 북한 정보 수집 예산으로 연간 2억 3천 7백만원을 책정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이중 대남 동향 분석 예산은 8백5십만원에 지나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대북정보를 담당하는 부서도 없음. 또한 통일 관련 해외 정보 취득을 위해 파견된 주재원의 경우 미?중?일에 각 1명씩 3명 에 불과하며, 국방부?국정원 등과의 정보교류도 NSC 회의 이외에는 채널이 없는 실정임. -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대북 접근의 양면성이 공존하는 현 상태에서 북한 동향에 대한 통일 부의 빠른 판단은 대북한 관계 개선을 위해 필수적임. 무엇보다도 통일부의 독자적인 정보 수 집?보유 능력의 강화가 필요할 것임. - 통일부의 정보 능력 강화를 위해 통일부 산하에 대북한정보 분석실을 두고 현실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또한 국정원?국방부와의 상시정보 공유를 위해 각 유관기관 정 보 담당관들의 정례브리핑을 주기해야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인터넷심리전 대응력 향상과 함께 관련법 적용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공간’으로,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 유격대가 다루 던 총과 같은 무기’라 규정하며 적극적인 활용을 지시했음.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직간접적 으로 운영 중인 30여개의 인터넷 사이트가 우리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