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정기회 2005년 국정감사
국정감사 대상기관 : 과학기술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과학
기술정보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1. “출연(연) 기본사업 연구책임자 교체 매년 증가세”(p.1)
- 2001년후 책임자교체 134회... 체계적 과제수행 걸림돌
... 합리적 교체기준 마련 필요

2. “출연(연) 정보보안 해킹․바이러스 사각지대”(p.3)
- 2003년이후 해킹 18건, 바이러스 피해 42건

3. “KIST 대형 가스폭발 위험 노출”(p.5)
- 실험실 고압가스 31%, 안전관리 미준수

4. “출연(연) 법인카드 부당사용 ’04년 1,590건 이상”(p.7)
- 기관별 클린카드 도입 ... 제한업종 6~94개로 천차만별

5. “잠자고 있는 특허에 국고가 샌다”(p.10)
- 출연(연) 휴먼특허 2003년후 총 4,655건, 유지비용 31억3천만원 지출

6. “출연(연) 연구책임자는 몸이 열개라도 모자라?”(p.12)
- 연구책임자 1人 연구수행과제 연간 최대 18건 ...
과도한 과제 수행으로 연구부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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