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이상열의원]10월5일 대한광업진흥공사 국정감사

2005뇬 10월 5일 (수) 15:00 대한광업진흥공사 국정감사 자료입니다.

◇ 대한광업진흥공사
1. 북한의 광산시설현대화를 지원하는 등 광산개발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하고 정촌 광산개발
은 서둘러 추진해야.
2. 공사는 1996년 초 엘가유연탄 광구에 대해 철도부설비 등 투자비 과다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중단, - 철도부설비 10억5천만달러의 부담주체 변화 없는데도 계속 추진할 것인가?
3. ‘77년 이래 사내 기술연구소의 광물자원 부가가치 향상에 관한 기술개발 특허출원 실적 全
無. - 국내광물자원의 활용 기술분야는 단순 파쇄 및 가공기술은 선진국수준과 비슷하나 고
순도 정제, 초미립분체 제조, 기능성 화합물 제조기술은 미국, 일본 등 기술 선진국의 30%
수준에 불과
4.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선도하고 민간사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대규모화하고
민간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2000년부터 2004년까지 6대 전략광종 자주
개발액, 민간사가 공사보다 42.4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나.
5. 국제광산물 가격급등 및 수급불안에 따른 대책이 전무 대책시급 .- 2004년말 유연탄, 우라
늄, 철, 동, 아연, 희토류 등 6대 전략광물의 자주 개발율은 17.5%, 현재 호주 스프링베일 유
연탄광의 국내반입량은 생산량의 3%정도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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