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두환의원 - [건교] 10/7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의원실
2003-10-07 2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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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3년 10월 7일 대상 :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공항공사 ** ■ 공사 전환 후 경영악화 더 가중, 지방공항 재정자립도 50%미만 -. 이용객 없고, 만성적자 허덕이는 일부 지방공항 폐쇄하고, 개항예정 신설공항도 원점에서 검토 필요 -. 공사 재정자립 위한 자구책 마련, 활성화 방안모색 해야 ■ 고속철도 개통, 신설도로 개통에 따른 항공수요 감소대책 세워야 ▶ 외국의 고속철도개통으로 인한 항공수요 영향 -. 일본: 신간센 도입후 항공수요 30%~ 90%감소, 도쿄~나고야 구간은 항공운항 중단 -. 프랑스: TGV 도입후 파리~런던 구간 항공수요 75% 감소(파리~런던간 항공요금 25~30% 인하) -. 스페인: 마드리드~세비아 구간 항공수요 68% 감소 -. 미국: 뉴욕~워싱턴 구간 항공수요 44% 감소 ▶ 국내 고속도로 확장?신설로 인한 영향 -. 영동고속도로 확장: 서울~양양노선 수요 40% 감소 -. 중앙고속도로 신설: 서울~예천 노선 수요 40~60% 감소 ■ 소음대책 수립기준 최소 70 WECPNL(현행 80 WECPNL) 이상으로 낮춰야 ▶ 울산공항 등, 소음대책 수립시행 대상 외 지방공항, 민원 끊이지 않아 -. 대책수립 후 주택방음시설, TV수신 장애대책, 학교 방음시설 등 지원 방안 마련해야 -. ‘항공기 소음 감시센터’ 운용해이, 착륙 시 소음 저감토록 항공사 통보 및 공항주변 주민들에 게 소음실태 수시 공개필요 ■ 유사시 대비 소방장비 ‘ICAO 보유기준’에 미달해 -. 방수복, 공기호흡기, 스페어실린더 김해, 제주, 여수, 목포, 양양 ,울산공항 부족분 많아 -.공사자체 지급기준 미설정으로 공항별 보호구 확보량 특정한 기준 없이 구입, 운용 중에 있 어 ■ 공항이용객 만족도 조사결과, ‘불만족’으로 평가 낮은 공항 개선책 마련해야 -. 김해공항 불만족 12.7%, 제주공항 불만족 15%, 목포공항 불만족 10.6%, 예천공항 불만족 20.4% -. 국내 모든 공항내 상업시설, ‘가격 비싸고 품질 불만이다’ 응답자의 30~40%달해 ** 인천국제공항공사 ** ■ 인천 공항의 과제 ▶ 인천 공항 환승시간 너무 길다. 외국 공항과 2배 차이 ☞ 인천공항 환승소요시간 2시간이 기본단위, 2시간 이상도 16.4%, 6시간이상 3.2% : 1시간대 미만으로 환승하는 승객은 거의 없어 ☞ 외국 주요공항 40-50분대 ▶ 인천공항 환승률 11.8% 불과 - 허브 공항은 30%선 필요 ☞ 싱가폴 ‘창이’공항30%, ‘홍콩’공항 28%, ‘드골’공항 53%,등과 큰 차이 ▶ 인천공항 취항 항공사 46개사에 불과 - 운송네트워크 부족 ☞ ‘나리타’ 66개 항공사, ‘간사이’ 53개 항공사, 홍콩 ‘쳅락콕’ 73개 항공사, ▶ 공항 상업화 전략 마련 필요 ■ 공항 열병합 발전소 납입 자본금 40% 자본 잠식 ☞ 한전보다 40%이상 비싼 요금에도 불구하고 적자 계속 (2002년 78억원 적자) ☞ 적자 원인은 수요예측 잘못, 평균 9.6%에 달하는 차입금으로 인한 금융비용 ☞ 민자 사업자의 손실 보전 요구는 부당 ■ 인천 공항 소방시스템 문제 많다 ☞ 자동화재 탐지시설 오작동 / 2002년-274회, 2003년9월 -162회 발생 ☞ 방화셔터 / 올해 24개소 임의로 작동 ☞ 소화배관 부식, 누수 발생 ■ 공항시설 폐수, 오수처리 문제 많다 ☞ 폐수처리시설 처리수 기준치 넘어 - 지상조업시설, 항공기 정비시설 ☞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기준치 넘어 - 부지공사 사업장 ☞ 침출수 배수로 유입 - 기내식 시설, 항공기 정비시설 ■ 골프장 개발 사업은 특정인사들의 전유물인가? ☞ 클럽 폴라리스 ‘노희식’ 신임 사장은 1단계 사업자 선정 당시 특혜의혹을 받았던 에어포트 72 사장, 전 ‘생보 부동산신탁’ 사장 출신p://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