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이재창의원]강원도-국감 보도자료 (1)

행정자치위원회 이재창의원의 강원도에 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화일을 참고해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784-2640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혁신도시, 기초단체간 불균형 발전 요인으로 변질우려!
- 공공기관 이전은 강원도의 성장동력으로 작동해야 -
- 강원도 균형발전 위해 개별이전기관수 증가시켜야 -



2. 강원도 12개 시ㆍ군 재정자립도 하락!
- 지방자체제도 이후 재정자립도 오히려 약화 -
- 도·농 통합시에 대한 특별관리대책 필요 -



3. 대규모 사업추진 위한 재원마련 절실!
- 신규사업에 대한 철저한 계획 필요 -
- 지역특성 있는 세원, 카지노세·관광세 신설 협의해야 -



4. 2004년도 지방양여금 미교부액 1,029억원에 달해
- 양여금 사업집행 50%미만, 원주시 등 4개 시·군 -



5. 흉물스런 폐쇄 군사시설, 강원도는‘나 몰라라’
- 폐쇄 군사시설 현황 조차도 파악 못해 -



6. 제연시설 갖춘 터널, 3곳 뿐으로 화재발생시 대형참사 우려
- 해산·오천 등 5개 터널, 소방안전물 설치기준 미달 -



7. <철원평화문화광장>조성사업,
백화점식 종합공원이 아니라 특화된 테마공원으로 설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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