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정자치위원회 이재창의원의 강원도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화일을 참고해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784-2640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긴 급 체 포” 남용되고 있다
- 연평균 2,950명 긴급체포, 체포에 대한 영장발부율은 56.2%에 불과 -
- 올해 8월말 현재 843명 체포, 211명 풀려나 -
2. 강원도내 사이버 범죄, 3년만에 85.5% 증가!
- 인터넷 사기, 2001년 713건에서 2004년에 1,347건으로 약 88.9% 증가 -
- 올해 8월말 현재 1,671건 발생, 검거율은 77.6% -
3. 서서히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 2002년이후 485명 검거
- 2002년 82명에서 2년만에 156명으로 약 두 배 가까이 증가 -
- 8월말현재 143명 검거, 전년도 전체 검거인원의 91.7% 수준 -
- 지능범 검거, 2002년 13명에서 2005년에 75명으로 약 5.8배 증가
4. 5대 범죄, 2002년부터 3년간 약 4만여건 발생
- 연간 1만3,500여건 발생, 검거율은 매년 낮아지는 추세 -
- 올해 8월말 현재 검거율 80.8% 전년도 동기대비 7.6% 감소 -
5. 2003년이후 징계받은 경찰관 모두 85명
- 전체 징계자의 77.6%인 66명이 경사·경장 -
- 경사까지로 제한된 근속승진과 다소 연관있는 듯 -
- 02년이후 음주운전 관련자는 21명, 그 중 6명을 경찰복 벗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