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조 웅 규 보 도 자 료 (통일부 국정감사) 2003. 10. 7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Tel : 788-2491 Fax : 788-3217 국회통일외교통상위 한나라당 간사 조웅규 의원은 통일부에 대한 2003년도 국정감사에서 다음 과 같이 질의 하였습니다. --- 다 음--- 남북간 정보화 고속도로 건설이 시급하다. 21세기는 정보화 세계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초고 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라는 정보화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남북간에만 인터넷의 길이 막혀 있습니다. 문제는 법적으로는 막혀 있지만 인터넷의 속성상 사실상은 인터넷 접촉 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관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 지금 이 시점에 왜 남북간에 인터넷을 개방하여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 다. 첫째, 인터넷 개방을 위한 기본적 여건이 조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28일 남북경추위 제6차 회의에서 남북직거래가 합의되었으며 지난 8월 20일 투자보장협정 등 4대 경협합의서 가 발효됨으로써 전자상거래 기업을 위한 기초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3일 북한의 <조선복권합영회사>가 남한과 전자상거래를 개시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인터넷은 우리가 강국이므로 북한이 수용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먼저 북한에게 개방을 요구해 야 하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둘째, 인터넷 기반구축의 여러 가 지 중요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① 우선 경제적 효과로서 북한의 효과와 남북한 공동효과 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북한은 90년대 후반 들어서 경제정책의 오류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보산업시대로 진입하기 위해 정보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망의 구축이 필수적 요소입니다. 북한은 국내 로컬망은 충분히 구축되어 있으므로 외부와 연 결 준비는 다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북간의 인터넷 연결은 북한에서의 인터넷 연결을 의미 하며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IT발전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의 연결은 북한에 대한 서방세계의 시각을 바꾸어 놓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입니 다. 지금까지 북한을 고립되고 폐쇄적인 국가로 보는 시각에서 개방되고 미래 잠재가치가 있 는 시장으로 보는 여론의 형성이 가능하며 이는 북한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대를 가져 올 것입니다. 북한이 사이버 세상에서라도 개방을 택한다면 이는 북한에 대한 각종 제재를 완 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② 남북한 공동의 사회경제적 효과입니다. 한반도 인터넷 연결을 위해서는 당장은 해외서버를 통한 연결을 하더라도 결국은 남북한간 초고속통신망의 직접 연결이 가장 바람직하며, 초고속 통신망의 연결은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사회간접 자본의 구축을 의미합니다. 정보고속도로라 는 사회간접자본은 남북 모두에게 사회경제적 이득을 줍니다. 현재 남북교류를 위해서는 제3 국을 경유하고 있으며 지난 번 합의한 직거래가 조만간 실현된다 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은 인터 넷을 통한 거래보다는 훨씬 많이 들 것입니다. 남북한 교류비용의 감소는 북한지역에 대한 남한자본의 투자를 더 활성화 시킬 것입니다. 이 는 북한경제의 남한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북한 경제의 발전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 남 북한간 통일비용을 상당히 감소시킬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개방의 경제적 효과가 가장 쉽게 나타나는 분야로 전자상거래를 들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남북간 교역량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이 우리 경제의 총거래액(2002년 1,391조원)에 비해 2002년 남북교역량은 641,730(천 달러)로 총거래액의 0.05%도 안되는 미약한 규모이며, 2003년 8월 현재 4억 675만 달러에 불 과 하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간에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진다면 남북교역 규 모는 엄청난 속도로 늘어날 것입니다. (천 달러)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8월말 북으로부터 반입 176,170 271,575 161,350 북으로 반출 226,787 370,155 245,400 합 계 402,957 641,730 406,750 참고로 우리나라 상거래액 중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 다. 2000년에는 총거래액의 4.5%이던 것이 2001년에는 9.1%, 2002년에는 총거래액의 12.8% 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3년 8월 현재는 총거래액의 49%까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즉, 급 속한 정보화로 전자상거래 규모는 매년 100% 이상식 폭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 한 전자상거래 성장률을 남북간 거래에도 적용한다고 할 경우 남북교역량은 엄청난 속도로 증 가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장관은 동의 하십니까 ? 전자상거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