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김태환의원]철도공사,지방국토청

【한 국 철 도 공 사】
◆ KTX 승차감 TGV보다 9.4점 떨어져, 역방향좌석 교체시는 100억 손실
- 서울대 연구보고서 분석 결과
◆ KTX 설빙피해대책 전무, 최대 394억원 최소 156억원 투입해야
- 현 운행기준 사고유발, 적설량 7㎝이상 시 속도 감소해야!
◆ KTX 운항개시 이후 하자 557건, 6개 부품 리콜 발생!
- 차량 453건, 전기분야 104건, 6개부품은 46개 전 편성에 걸쳐 리콜조치
◆ KTX 제동 및 제어장치 타는 현상 231건 발생, 대형사고 우려!
◆ 철도공사, 수의계약 주기위해 현물출자하고 200억원 공사체결!
◆ 철도공사 자회사는‘제2의 공사’임원의 70%가 공사전현직 간부!
◆ 지난 3년간 철도수해복구비 2,177억원 지출, 영동선이 50%차지!



【지 방 국 토 관 리 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최근 5년간 63개 구간에서 423회 설계변경
- 6,902억원 공사비 증액해 구간 당 110억원 늘어, 공사비 보전 의혹
- 교통량도 하루평균 6.600대 과다산정, 불필요한 공사늘어 개선해야!
◆ 지방청, 최대 6년 도로공사 연장, 공사비 1조3,400억 증액
- 100억이상 공사, 익산청 평균 40개월 최다, 부산청은 39개월 공기연장
◆ 문화재 협의前 도로공사로 보상금 56억원, 공사중지 등 예산낭비
◆ 선산-도개 확장공사 완공1년 앞두고도 공정율 41%, 특단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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