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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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강원도]

1. 낙후된 동해안 문제점과 발전 대책은?

□ 현황 및 문제점

◎ 동해안은 3대 연안국토축의 하나로서 강원도 212㎞를 포함한 665㎞의
해안전체가 청정해양과 자원을 갖춘 전 국민의 휴양지대임.

◎ 남북관계의 진전, 소련, 일본 등 동해를 접하고 있는 국가들의 동해안
진출이 활발해지는 등 동해안을 둘러싼 상황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
동해안에 대한 집중개발의 필요성은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동해안의 현실을 살펴보면 참으로 딱한 측면이 많음. 동해안
전체를 종주하는 고속도로, 철도하나 없는 실정임. 국도 7호선이 유일
한 교통망으로 국토의 변방, 교통의 오지로 남아 있음.

◎ 이와 함께 동해안은 변변한 중심항만조차 없으며, 연이은 대형 태풍,
산불로 인해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청정환경·아름다운
경관 등 우수한 잠재력과 환경조차 사장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됨.

□ 질 의 사 항

◎ 동해안의 회생과 발전을 위해 지사께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 방안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2. 기업투자환경 개선에 힘써야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12일 한국경제연구원(KERI)이 발표한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기업투자환경 분석”에 의하면,
강원도는 기업환경투자지수를 나타내는 4개 부문 중 기초투자 환경은
13위, 정보화·기술환경은 14위, 인프라·사업환경은 16위, 지방정부
정책환경은 10위로 하위권을 기록함. 특히 인프라·사업환경 부문은
16개 광역단체 중 꼴찌를 기록함.

□ 질의 사항

○ 기업투자환경이 열악한 것은 비단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님.
비수도권의 광역단체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임.

○ 그럼에도 강원도의 경우 기업투자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해결할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