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국가계약법 악용하여 수의계약 남발
　
- 03년부터 올 해 8월까지 1,102건의 용역을 3천만원 이하로 수의 계약
- 이 중 355건은 2천8백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로 계약
- 국가계약법 악용한 의도적인 추정가격 조정 !!!
- 동일한 내용의 설계용역도 3천만원 이하로 분할 발주
- 건설행정의 투명화 위해 용역부문 수의계약제도 시급히 개선해야 !!!
　
　
▷ 지침 무시한 채 설치되고 있는 낙석방지책
　
- 2000년 1월 관련지침 제정됐으나, 제대로 적용 안 해
- 낙석에너지 흡수위해 철근 배근 필요하나, 81.871km구간은 배근 안 해
- 30.914km구간은 와이어로프 고정도 잘못해
　
　
▷ 경사로 없는 국도상 육교, 장애우 이동권 보장해야
　
- 전국의 국도에 설치된 육교 총 267개, 이 중 경사로는 28군데만 설치
- 향후 설치계획은 전무 !!!
- 예산투입 가능여부로만 판단해서는 안 돼, 이동권 확보방안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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