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문학진의원] 통신시장 중복 규제, 해소대책 마련해야!!
의원실
2005-10-05 08:59:00
217
1. 통신시장 중복 규제, 해소대책 마련해야!!
- 통신시장 담합에 대한 과징금부과, 당국간 시각차 커
- 정통부 행정지도의 효력에 대해 입장 서로 달라
- 정통부의 유효경쟁정책과 충돌, 대책 마련 시급해
2. KT 무선재판매 부당지원, 무혐의 처분 문제 있다!!
- KT 무선재판매시장 97.7% 독식, 중소 별정통신업체 고사 위기
- 공정위, 통신위의 의견만 믿고 졸속으로 조사 마무리해
- 영업비용 산정, 접속료 산정 통신업계 현실을 무시한 처사
- KT와 일반대리점과의 수수료 차이, 실제로는 상당히 커
3. 대기업 계열사의 경쟁제한적인 행위 단속해야!!
- 계열사에 대한 집중지원, 편법상속 및 지배력강화 의혹 커
- 경쟁제한 및 차별적 행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