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내 장교의 뇌물범죄가 급격히 증가
-2004. 고등군사법원 장교사건 83% 증가, 뇌물죄 110%증가, 보통군사법원 장교사건 50% 증
가, 뇌물죄 18% 증가-(2p)

2. 안전사고 빈발 등 군기강 해이로 군에 대한 대국민 신뢰가 저하
-군사법원도 군기강 해의 사건에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군기강 확립에 나서야-(7p)

3. 군 소송수행자 승소 포상금, 포상금인지 나눠주는 보너스인지?
-육·해·공군 일정액을 매년 비슷한 숫자로 지급-(10p)

4. 군사법원에는 단독 군판사가 없다
-합의부만이 존재하여 단순 폭행·교통사고도 심리가 지연-(13p)

*
1. 군내 긴급체포 남용 심각
- 장병 인권침해로 이어져

2. 군법무관 인력획득 및 운영방안

3. 복무부적응자에 대한 대체복무 도입 검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