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증인신문]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 이중잣대

- 하이트-진로는 승인하고 무학-대선은 반대하고
- 정부 부처간에도 시각차 드러낸 맥주와 소주 관계
-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조치, 공정위 존재가치 스스로 부정
- 진로인수 가격, 착시효과에 따른 ‘뻥튀기’ 가능성 농후
- 하이트-진로 기업결합 승인은 외국투기자본의 ‘돈 잔치’

□ 정부는 세금 폭탄, 공정위는 과징금 폭탄

- 공정위와 정통부 싸움에 업체들 등만 터진다!
- 정통부 행정지도 따른 KT에 1,000억원대 과징금 세례는 부당
- 통신 가격담합 문제, 공정위 소관인가? 정통부 소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