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김동철의원] 도로, 효율성과는 반대로 투자
의원실
2005-10-05 0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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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 효율성과는 반대로 투자
- 최근 3년간 완성 89개 노선 중 67개 노선이 목표 통행량 미달
- 통행량 목표대비 실적은 평균 86%에 불과
- 호남지역의 통행량 실적이 96.4%로 가장 높아
- 도로건설 투자는 통행량 실적이 적은 지역에 집중
⇒ 균형발전과 투자효율 우선순위에 따라 SOC 건설해야
2. 익산청, 도로건설기간 평균 3년 지연
- 지난 5년간 시행된 196개 국도건설공사의 사업기간이 평균 11개월 지연(최고 75개월 지연)
- 사업기간 지연에 따라 사업비도 2조원 증가
- 익산청 사업기간 지연과 사업비 증가 최고(평균 3년 지연)
- 예산확보 지연이 사업기간 지연과 사업비 증가의 악순환을 초래
⇒ 예산확보 노력과 함께 완공위주의 투자배분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