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정위-심재엽의원]KIST 연구인력 이직 심각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인력 이직 심각하다!



1. 이직현황
최근 3년간의 연구원 이직율을 살펴보면, 정년퇴직 등 당연퇴직을 제외하고 약 7% 내외(연간
25명 내외)의 추이를 보이고 있음.



사실 7%라는 이직율 자체만으로는 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오히려 연구인력의 유동성 증진과
산·학·연간의 교류협력 촉진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수급 현황이라고 볼수 있으나,
- 문제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최근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할 위치에 있는 중견급 연구
인력이 대학 등으로 전직하고 있는 바, 그 문제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
적..



2. 이직이유
우수인력유출의 원인을 살펴보면,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은 대학교수와의 관계에서 사회경제적
처우, 직업안정성과 자율성, 노후보장 등 제반 측면에서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는 것이 주 원인
임.



3. 이직에 따른 문제점
이러한 현상은 결국 연구기관 연구원의 자조감과 사기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출연연
구기관의 국책 연구사업 수행의 단절 또는 차질을 유발할 수 있으며, 또한 국가적 지식자산의
효율적 활용에도 문제가 크다고 지적.
이에 대해 기관차원에서 세계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수인재의 확보와 유지
를 위한 사기진작대책이 시급하다



4. 이직 방지대책 마련
심재엽 의원은 우수연구인력 이직을 방지하기위한 대책으로,
- 급여수준 인상을 위한 인건비예산 증액(인건비는 기관별로 개인성과평가에 따라 합리적을
차등배분할 수 있도록 유도)
- 정년 환원 : 61세 → 65세(필요시 임금피크제 등 보완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음)
- 과학기술인공제회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한바, 퇴직공제사업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 제반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