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질의 □

국도건설, 원청업체 직접 시공비율 높여야!
- 시장가격보다 높게 책정된 표준품셈으로 인해 시공도 안하는
대형건설사가 정부 공사비 최대 64%까지 챙겨가
- 원청업체가 일정비율 이상 직접시공했을 때 공사비 지급해야

줄어든 국도예산이 부실공사 부추긴다
- SOC 예산 대폭 축소로 진행중인 도로사업마저 큰 차질
- 연간 최소 100억원은 확보돼야 현장 유지 가능

전라권 국도건설 계획, 수정해야 한다.
- 신규 국도건설사업 대부분이 남북간 도로
- 국토균형발전, 지역화합을 위해서라도 동서간 도로 추가 건설돼야

서울청,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 마련하라!
- 서울청 시공 제방공사에 ‘부실’ 지적, 붕괴 위험 상존
- 홍수조절지, 저류지 건설 등 서둘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