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윤건영의원] 남북협력기금-김윤규 비자금 의혹

2005 국정감사 [재정경제부 및 수출입은행]
남 북 협 력 기 금
2005. 10. 5(수)



김윤규 비자금 의혹 : 특혜와 부실, 예고된 비리
- 남북협력기금의 3대 문제점 -



■ 특 혜
1. 현대아산 금강산 도로 포장 사업은 정부가 “무상” 지원, 전례 없어
2. 관광공사에 대한 900억원의 대출, 승인 7개월 만에 조건 대폭 완화
- 거치기간 연장에 대출 금리도 4%에서 1%로 깎아줘



■ 부 실
3. 남북협력기금법은 정부 맘대로 법
- 사업범위 모호한 민족공동체회복지원이 전체 지원의 94.6%에 달해



■ 결 과
“김윤규 부회장, 현대아산 금강산 도로 포장사업 비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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