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 2000년이후 탈북주민 78%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 최근 3년간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급증(‘03년 2201명→’04년3639명→‘05.6월 4484명)

■ 인권위가 사회적약자 보호정책을 외면하는 건 ‘직무유기’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외면(우선구매율 최하위권)

■ 교도소등 수용시설, 면전진정 신청 해마다 급증

- ‘02년 1,234건→’03년 2,600건→‘04년3,385건, 올해8월 현재 2,316건

- 대구교도소의 경우 925건(전국1위)

■ 인권위지방사무소, 대구*대전에도 설치해야...

- 대구,대전설치 무산은 신속한 권리구제 및 인권위 접근성 제고원칙에도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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