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 군사법원

■ 현역군인 동성간 성범죄 해마다 증가 ... 에이즈 전염
- 부사관·장교 등 지휘관 성범죄가 3분의1, 육군성범죄가 78%
- 2000년이후 성범죄 1,023건... 민간인 상대 성범죄 발생건수가 전체의 81.7%에 달함
- 처벌은 ‘솜방망이’로 일관 ...2003년이후 실형건수는 22건(4%)에 불과

■ 군내사망자 2명 중 1명은 ‘자살’사고
※업무부담으로 인한 자살사고는 병력감축에 따른 후유증(?)
- 업무과다로 인한 부담감으로 자살하는 사례가 ‘02년부터 해마다 발생
- 군무이탈자 10명 중 7명은 복무염증으로 인한 이탈자

■ 군내 격오지 국선변호 꺼려...
- 육군의 경우 해마다 국선변호료로 편성된 예산을 불용처리
- 국선 변호료 단가는 1건당 일률적으로 12만원

■ 군구금시설 면전진정제도, ‘유명무실’
- 제도도입(‘01.11-)이후 이용자는 단 1명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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