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지방국토관리청 >
1. 도로공사가 편법으로 통과시킨 KR사의 알루미늄 차량용 방호울타리 (SB5등급) 전국 곳곳
설치
ㆍ 한선교의원, 건교부 및 도로공사 국감에서 지적한 성능미달제품
ㆍ 여주우회도로, 정선국도, 충주국도, 익산 해전2교 등 KR - SB5설치
2. 용인~서울 고속도로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ㆍ 수원시 및 성남시 일부구간 관계기관 협의지연으로 사업추진 부진
ㆍ 수도권남부지역 교통난 해소위해 2008년 계획대로 개통되어야
ㆍ “교통상황정보 제공하는 최첨단 교통정보시스템 모습 갖춰야“
3. 지방국토관리청의 불성실한 도로관리, 국민의 안전과 환경, 동시 위협 ㆍ 동절기 사고
다발지역 현황 파악과 대책수립···“해당 없음”으로 일관
ㆍ 도로교량 상판부식 점검, 원인 파악도 미흡
ㆍ 도로터널 출구 주변 환경오염은 “관심 밖”
4. 국도상 터널내 밝기, 너무 밝아서 탈
ㆍ 국도상 104개 터널내 밝기측정 결과, 주간 기준조도 미달 9개소, 기준조도 초과 92개소
· 기준치보다 최대 871럭스(㏓) 초과, 지나치게 밝아
ㆍ 심한 조도 차이로 터널 출입시 사고 위험 높고, 전력낭비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