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선교의원-건교위]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10월 5일(수)은 6개지방 국토관리청과 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각 내용을 두개의 파일로 정리하여 각각 올려놓았습니다.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은 02-788-2205/011-9064-1156 김길성보좌관에게 연락주십시오.



< 철도공사 >



1. 철도청 간부 출신들로 구성된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
ㆍ 영리법인 (주식회사) 전환 후, 국가귀속 될 수백억원의 자산과 권한을
탈법적으로 승계



2. 호남선 승차율 41%....평일에 더 ‘텅텅’
ㆍ 올 들어 경부선은 77% 승차율, 호남선은 평일에 30%선
ㆍ “환승센터나 연계교통망 통해 승차율 높여야”



3. 철도공사 직원해외경비 협력업체로부터 받아
ㆍ 2003년부터 291명 경비지원받아 해외출장
· 이중 175명은 문제가 된 우리은행에서 받은 리베이트 사용.



4. 대책없는 철도공사 부채
ㆍ 올해 1월 공사출범 당시 2013년 흑자 전망
ㆍ 실제 운영해 보니, 2013년에 16조731억원 누적부채 예상

5. 철도승강장 사고 및 직무관련 사고 증가추세
ㆍ 승강장 안전사고로 인한 일반시민 사상자 수 증가...자살기도도 급증
ㆍ 직무안전사고 첫째 원인은 ‘부주의한 행동’...철도공사의 안전불감증 심각



6. 최근 5년간 철도 운행장애 연평균 450건, 개선조짐도 없어 사고 우려
ㆍ 지난해 483건으로 5년 중 최고기록
ㆍ ‘차량고장’ 및 ‘신호보안장치고장’ 크게 증가... 정시율은 좋아져



7. KTX, 개통 후 시설 및 차량하자 다량 발생
ㆍ 지난해 KTX 시설하자 총 296개소에서 발생... 5곳은 아직도 보수 중
ㆍ 올 8월까지 차량하자 총 361건 발생... 10.8%는 보증수리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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