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정위-류근찬의원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명연의 허친슨암연구소와 공동연구협력센터 추진, 국비지원 기회 차버려 진행에 난항!



통계청이 지난 9월 28일 발표한 「2004년 사망원인 통계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는 여전히 암인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 국민의 10대 사망원인
중 10년전인 1993년에 비해 가장 많이 증가한 것 역시 바로 암 사망률로 나타난바 있음



때마침 생명공학연구원은 미국 허친슨 암연구소와 공동연구센터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18일
대전시-생명연-허친슨 암연구소간 공동연구센터 설립에 관한 협력협정을 체결했음



암연구로 권위 있는 허친슨 암연구소와 공동연구협력센터를 통해 한국인에게 빈발하는 위암,
간암 등 초기 암 환자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바이오 마커를 개발 하는 본 사업이 성공하면,
우리나라 국민 보건상 막대한 효용가치를 낼 수 있는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됨



(※바이오 마커란 혈액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 가운데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발전하는 초기 단
계에서 미세한 변화를 보이는 지표 단백질을 말함)



당초 공동연구센터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대전시 1천5백만달러(3년), 생명(연)
3백만달러(3년)를 들여 운영할 계획이으나, 예산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며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음



금년 예산으로 대전시가 50억원, 생명연이 1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나, 대전시가 아직까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생명연에서 대전시에 우선 10억원만을 교부 신청한 상태임



이처럼 연구비 수급이 지연됨에 따라 임상시료 확보를 위한 협력병원 지원 어려움으로 조직은
행과 혈액은행 운영의 차질, 인프라 기기 확보와 연구시설 확충의 어려움, 허친슨 암센터 인력
의 적극적 유치에 난항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고 있음



같은 대덕에 있는 KAIST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카벤디쉬 연구소와 작년부터 공동연구협력
센터를 설립해 활발한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KAIST가 과기부의 해외우수연구기
관유치사업 공모에 응모해 과기부로부터 매년 15억원의 별도 예산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임



과기부에서는 고급인력, 첨단 과학기술 등 국제적인 연구개발 자원이 효율적으로 유입ㆍ결합
ㆍ교류되는 R&D 허브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예산으로 작년에는 90억원을, 올해에는 190억원을 배정해 놓고 있음




과기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 5월에도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 공모를 실시했는데, 생명연
은 여기에 응모조차 하지 않았음



(생명연은 대전시-생명연-허친슨 공동연구센터 설립시기가 2005년 2월 18일로 과기부의
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 공모기간 5월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고 해명하고 있음)



과기부는 대전시-생명연-허친슨 암연구소간 공동연구센터 설립사업이 지난 5월에 있었던 과
기부의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에 공모하지 않아, 공모에 탈락한 타 사업과의 형평상 지원
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임



결국 정부에서 지원해주겠다고 예산까지 마련해 놨는데, 생명연에서 공모에 지원조차 하지 않
음으로써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것이므로 생명연은 적어도 공동연구센터 설
립에 있어서만은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말할 자격이 없음



애초부처 생명연이 철저한 사업예산 확보계획도 없이 일단 MOU를 교환하고 해외기관 유치부
터 하고 보자는 식의 무모한 사업 진행으로, 이처럼 중간에 예산지원이 안돼 사업자체를 무산
시킬 수도 있는 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 과기 출연연 낙하산 인사 여전, 연구회 차원의 원천적 대책 마련해야!



매년 빠지지 않고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정부출연 연구소 임원의 낙하산
인사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자 함



현재 정부출연 연구소에는 정치권 인사 혹은 중앙부처 고위직 출신 인사가 출연연구기관의 감
사로 오고, 기관장 선임 과정에서 재공모와 재추천이 반복되면서 현장 연구원들의 임원인사에
대한 불신이 날로 커져만 가고 있는 실정임



작년에는 대덕연구단지내 출연연에 임명된 상임감사가 모두 친여당측 인사여서 논란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연구회 산하 출연연에 선임된 감사(비상임 포함)가 상당수 정부고위
공무원출신인 것으로 드러났음



금년 5월 30일 기초기술연구회 이사회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상임감사로 과기부 국장
출신인사를 선임했음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은 금년들어 현재까지 선임된 (비상임)감사 4명중 3명을 정부 고
위공무원 출신으로 채운 것으로 나타났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감사로 특허청 국장 출신, 한국식품연구원 감사로 농림부 국장출신, 한국
전기연구원 감사로는 국무총리실 심의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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