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위 임태희의원] 충북도교육청 질의자료(05.10.05)

충북도교육청 질의자료입니다.



1. 국고 보조금 이양사업 극히 부진... 전년대비 13.9% 예산 삭감
■ 중식지원비, 인터넷 통신비 등 일부 예산만 증가
■ 저소득층 학비지원 사업은 32.7% 감소
■ 실업계 고교 예산은‘반토막’... 전년대비 57.7%에 불과



2. 도내 고교 교사 수업시수 부담 매우 크다.
■ 교육부 기준(주당 18시간) 수업시간 초과하는 공립 실업고 교사 비율 50.7%
■ 교육부 기준(주당 20시간) 수업시간 초과하는 공립 중학교 교사 비율 6.1%



3. 교사 충원율 지속적으로 하락... 정원 확보 대책 마련 필요
■ 법정 정원 확보율, 초등 증가세-중등 하락세 진행중
■ 향후 저출산 고착화로 초등 교원 과잉-중등교육 부족 현상 심화 우려



4. 학교 발전기금 문제
■ 조성 학교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 도 교육 재정의 빈약함을 반증
■ 상대적으로 사용 규모가 큰 분야(학예, 복지 활동 등)에 교육 재정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음



5. 초등 교과 전담교사 전공자 비율 12.3%, 교육대학 심화과정 이수자 포함, 22.1%에 불과.. 전
담 교사 전문성 제고 방안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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