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 주승용의원] 철도공사 재산관리 엉망!!

[한국철도공사]
1. 철도공사 재산관리 엉망...
지방세도 수십억 탈루 의혹 높아
- 공사전환 9개월 넘도록 소유권 이전도 못 마쳐
- 재산세 비감면 대상, 50~100%감면 납부
- 임대계약서도 들쭉날쭉....계약기간 지나도 방치



[지방국토관리청]
2. 환경영향평가협의․도로구역결정고시 前 불법착공 빈번
- 60개 구간, 환경평가 협의 전에 착공
- 87개 구간, 도로구역 결정 전에 착공
- 대전청 두마-반포 공사, 환경평가 보다 3년 3개월 빨라
- 불법 단속 기관이 오히려 불법행위에 앞장



3. 국도이용자 불편을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 도로건설
- 만족도 조사결과 최하위 구간들, 건설계획도 없이 방치



4. 설계변경 통해 사업비 과다증가, 최대 294% 증액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사업비 증액 최고, 개선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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