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 10월 4일(화) JDC․교통안전공단․대한주택보증

민주당 (전남 함평.영광) 국회의원 이낙연

□ 제주개발센터(JDC) 언론홍보비 왜 급증했나
. 언론홍보비 작년 5500만원서 올해 3억3000만원으로 껑충
. 진이사장 차기 제주지사 출마설…선거 겨냥한 선심성 예산집행 의혹

□ 노인의 날 낀 10월 노인교통사고 많아
.노인 교통사고사망자 2003년 30.1%…2014년 50% 전망
. 노인보호구역 설치 등 장단기 대책 시급…건교부 등 관련부처 뒷짐
.노인 교통사고사망자의 59.5% 보행중 사고

□ 대형화물차 자동차검사, 교통공단이 전담해야
. 대형화물차 과속방지장치 훼손, 과적 불법개조 적발방법 없어
. 검사 느슨한 민간 지정검사소로 대부분 몰려…공단검사 의무화해야

□ 주택보증 이사회, 주택업계 입김 지나치다
. 비상임이사 7명 중 3명이 주택업체 관계자…지분보다 비중 커
.경영감시자 역할 미흡…업계이익 대변 급급…공기업 기능 해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