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만 열면 규제개혁, 알고 보니 립 서비스(Lip service)뿐!
… 재경부는 규제혁파 제대로 할 의지와 능력이 있나?
(1) 재경부 규제심사위 있으나마나…‘02년 이후 44차례 회의 전부 서면의결
(2)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수도권 입지규제, 대기업규제, 서비스분
야 규제는 언제까지 묶어둘 것인가?
(3) 재경부 규제혁파 제대로 할 의지와 능력 없다면, 차라리 경제자유구역,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의 범주와 자주권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 간「창의와 규제혁파 경쟁」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라!
<별첨1> 경제자유구역의 자유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법 전면개정 추진
<별첨2>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방향

2. 지방분권 정책 성공하려면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
아야 한다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언>
① 조속히 수도권 규제혁파 해 주면서 SOC 등 인프라구축 관련한 재정지출은 대폭 축소하는
대신, 지방에 대한 생활인프라(예: 교통, 교육, 의료, 문화)와 산업인프라(예: 기업도시, 산업공
단, 10대 첨단기술지원) 구축을 위한 재정지출 대폭 확대할 용의 없나?
② 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재원 조달하면서 중앙집권적으로 자금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 등
을 자산운영, 사업전개측면에서 지역별로 안배하고,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재량적으로 자금 운
영할 수 있는 자유체제 구축
- 자산운영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대표 참여
(예)
) 국민연금, 건강보험, 연기금, 각종 기금
ⅱ) 로또복권 수익금
ⅲ) 기술신보, 신용보증기금, 농업신보 등 보증대상
ⅳ) 조달청구매(중소기업제품-우수제품, 기술혁신제품 등)
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 공공기관들의 주거래은행 계약체결 관련 부당요구행위 현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잘못된 관
행을 즉각 시정하라!

4. 열 받는다고 장관해임 건의하겠다는「못 말리는 국무총리」

5. 2003년 이후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지원 사업등의 댓가로 현대아산계좌로 바로 입금된 금
액은 무려 1,400억원에 달해!

-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에서 현대아산에 대한 직접지원은 없다고 언급
- 그러나 지난 3년간 남북협력기금에서 현대아산계좌로 직접 입금된 금액은 무려 1,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정부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
- 정부는 현대아산에서 밝힌 김 윤규 현대아산 부회장의 남북협력기금 유용혐의를 밝혀내고
관련책임자를 문책하라!

6. 최근 3년간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국민부담 총 4,799억원
- ‘03년~’05년까지 재정조기집행 일시차입금 이자로 국민부담 증가
(‘05년) 3,001억원, (’04년) 1,283억원, (‘03년) 515억원
- 재정조기집행의 연간 실질GDP 상승효과는 -0.06%p~0.14%p 내외
(‘05년) 0.02%p, ('04년) 0.14%p, ('03년) -0.06%p(조세연구원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