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점검한 교량.터널 136개중 93개소 보수·보강 필요”

‘보수·보강 필요한 85개 교량 중 40개는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방치’

□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올해 실시한 수도권 국도 교
량·터널에 대한 정밀점검결과 총 114개의 교량 중 85개소에서 하자가 발생했으며, 22개의 터
널 중 8개소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밝힘.

○ 교량에서는 교각 및 상판 Slab, 교대 옹벽 등의 균열이 28개소로 32.9%, 신축이음부위 보
수가 24개소로 28.2%, 포장 보수가 18개소로 21.2%를 차지하는 등 82.3%에 해당함.

○ 터널에서는 라이닝부 균열이 4개소로 50%, 조명장치의 결함이 4개소로 50%를 차지함.

○ 이 중 보수가 완료되었거나, 보수 진행중인 곳은 49개소이며, 예산부족 등으로 보수·보강
을 미룬 곳도 교량이 40개소, 터널이 4개소에 달함.


□ 윤호중 의원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완공후 10년이 경과
된 1종 시설물에 대해 5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되어 있고,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은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무려 40개 교량에
대한 보수·보강을 미루고 있는 것은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이며, 공무원의
안전불감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질타함.

□ 또한, 윤호중 의원은 최근에 ‘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추진중인 ‘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
의 조기 구축에 건교부가 적극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통해 노후화된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시기를 적기에 수행하는 선진화된 예방적 관리체계확립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함.

※ 참조 : 정밀 점검 현황 및 조치 내역구 분시설물별정밀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