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서재관 위원] 한국철도공사-2차
의원실
2005-10-05 1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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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대여료 미수납액 해마다 늘어, 징수대책 필요
○ ‘05년 9월 현재 출자회사 임대, 부처간 임대, 민자역사 임대, 기타 허가대여 및 무단점용 등
에 따른 토지대여료의 미수납액이 489억 3,400만원에 달함.
○ ‘04년도 당기순손실이 1,729억원에 달하는 등 적자가 누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대
여료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노력은 미흡한 실정임.
○ 정부지원만을 요구하기 이전에 스스로 미수납금 징수노력을 기울이는 등 자구노력이 선행
되어야 할 것임.
2. 열차바퀴 석면 검출 의혹, 진실은?
○ 전국 철도에서 운행 중인 열차에 법적으로 사용금지된 갈석면(amosite)이 사용되었다는 의
혹이 제기됨.
○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브레이크 라이닝 석면 함유여부 분석결과 2~3% 갈석면이 검출됨
○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성 물질인 만큼 엄밀한 조사를 통해 한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국민 앞
에 공개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