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주국도 절개지 개선사업 무용지물

○ 국도 절개지 개선사업을 하고도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산사태나 붕괴사고가 일어나는 지역
이 있는 바,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 후에 더욱 효과적인 개선사업이 필요할 것임.

2. 국도 1호선 공사의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관련

○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주장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공사현장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도 잘 지켜지지 않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더욱 철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터널 소방시설 설치 미흡 문제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고 있는 터널 31개 중 11개 터널이 기준에 맞는 소방시설물을
갖추고 있지 않았음. 따라서 11개 터널에 대한 구조적 방화시설의 완비 등 소방대책을 강구하
고, 방재시설물의 확충·점검·관리가 필요함.

4. 국도건설 공사 예산낭비 실태 및 문제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 2001년에 발주한 「해미-덕산 1공구 도로확장 및 포장사업」
을 시장가격 공사비 30억 700만원보다 2배 이상 높은 정부가격 공사비 103억 2,100만원으로 발
주함으로써 귀중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원청업체가 50%이상 직접시공토록 하거나, 원가계산방
식에 시장단가를 도입하는 방안, 전문(하청)업체가 정부공사를 직접 수주하는 제도 등을 도입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