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 10월 5일(수) 지방국토관리청

민주당 (전남 함평.영광) 국회의원 이낙연

대전․익산청, 7개 국도건설공사 문화재 협의완료前 착공
4개 공사 용지보상비 56억원 낭비, 사업별로 1년 10개월~4년 9개월 동안 공사중단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7개(대전청 3개, 익산청 4개) 국도건설공사
(연장 60.58km)를 하면서 문화재 협의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나타났다.(별첨2
참조)

① 용지보상비 낭비

- 7개 사업 가운데 4개 사업(대전청 2개, 익산청 2개)의 경우 문화재 협의과정에서 노선이 변
경되어 용지보상비 56억원4,800만원(대전청 25억7,800만원, 익산청 30억7,000만원)이 낭비됐
다.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신풍-우성간 도로공사’를 하면서 2000년 5월 30일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후 문화재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2002년 10월 17일 공사를 시작했다.

이후 협의과정에서 노선변경이 되어 결과적으로 용지보상비 25억5,000만원이 낭비됐다.

- ‘용두-금가간 도로공사’(2000.7.13 지표조사, 2002.6.10 공사착공)도 같은 방식으로 2,800만
원이 낭비됐다.

- 익산청지방국토관리청은 ‘이서-용정간 도로공사’(2002.4.25 지표조사, 2001.12.31 공사착
공), ‘월전-세풍간 도로공사’(2001.12.29 지표조사, 2001.12.4 공사착공)를 하면서 문화재 협의
가 끝나기 전은 물론 문화재 지표조사 전에 공사를 착공했다.

이후 협의과정에서 노선이 변경되어 각각 23억원과 7억7,000만원 총 30억7,000만원의 보상
비를 낭비했다.

② 공사중단으로 사업기간 연장

- 또한 문화재청의 요구로 공사가 중단되어 사업별로 1년 10개월(익산청 이서-용정)에서 4
년 9개월(대전청 부여-탄천)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 2005년 10월 현재 7개 구간 가운데 4개 구간은 공사가 재개되었지만, 3개 구간은 아직도 공
사가 중단되고 있다.

☞ 문화재 협의를 너무 우습게 아는 것 아닌가?

☞ 추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문화재 협의 및 조사 완료전에 공사착공을 하지 못하도
록 내부 규정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별첨2>

문화재 협의 없이 착공한 사업 현황

(단위: 억원, 2005년 10월 현재)
*파일첨부
자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