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진강 유역 치수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최근 홍수피해위험지역의 치수대책 수립을 위해 실시한 용역결
과, 경기 연천의 노곡석장제방 256m가 누수가 발생하는 것 으로 밝혀짐. 또한, 제방·배수구
조물 등 취약한 시설물에 대한 점검결과, 군남제(경기 연천), 적성제(경기 파주) 등 총 13개
제방이 취약지구로 선 정됨.

○ 그러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금년에 임진강 유역 5개 제방에 대해서만 전체 사업비의
0.6%인 5천만 원만을 투입, 예산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취약지구로 선정
된 전체 제방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 ‘01년 임진강유역 홍수피해 원인조사 및 항구 대책을 수립하
여 3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차 제방축조사업을 완료 하였으나,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범람과 제방유실의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어 성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2. 도로 건설 공사의 공기지연 및 사업비 증가에 따른 대책

○ 최근 5년 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개통시킨 도로 12곳 가운데 11곳이 최초 공사기일보
다 적게는 9개월에서 많게는 48개월을 초과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음. 이에 따라 工期가 지연
됨은 물론, 69회의 설계변경을 통해 당초 사업비의 36.4%에 해당하는 3,33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짐.

○ 한편, 최근 5년간 건설한 국도의 예측교통량 대비 실제교통량 비교 결과, ‘00~’03년까지
개통된 9개국도 가운데, 문산~선유 간, 죽산~양지 간 등 6 개 국도가 예측 교통량 보다 실
제 교통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국도 확장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정확한 교통량을 예측하는데 실패 하였음은 물론
공기지연에 따른 교통량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 로 분석되고 있는바, 보다 근본적
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