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강래의원-서울지방경찰청(10.8)
이강래의원 행자위 국정감사 (10.8) 서울지방경찰청 보도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질의 □ * 서울교통업무, 경찰청,서울시,건교부 “따로 따로” - 단기적-협의기구 구성, 장기적-단일기관으로 일원화 해야 * 허위집회신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침해 - 올해 방배서 98%, 노원서 93% 허위 신고 - 한나라당사앞 7월부터 연말까지 집회 신고 * 서울청, 치안인력 배치 거꾸로 가나? - 본청 및 범죄 적은 경찰서 증가...파출소 및 범죄 많은 경찰서 감소 *경찰기강해이 ‘심각’...감찰기능 ‘유명무실’ - 상하급자간 난투극, 카드위조단에 가담, 윤락업소에서 뇌물 상납 등 * 6개월간 10건도 단속못한 무인단속장비 10기 * 청소년 사이버범죄 심각...전담반 57% 관련 자격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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