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회관 235호 / 전화 02-788-2431, 784-3857 / 전송 02-788-3235 국회의원 권 태 망 ( 한나라당 부산 연제 ) 1 언론보도 보다 느린 서울경찰의 정보망!(6P) - 남대문·동대문 시장상인 대상 노상강도 사건 관련 - 최초 사건(경찰보고 기준)이 발생한 6월 22일부터 마지막 사건인 10월 5일까지 무려 27명 (KBS, 40여명 주장)의 여자상인들이 동일한 수법에 의해 강도피해를 당했으나 경찰의 초동대 처, 상부보고, 연계수사 전무. - 경찰측에서는 피해장소가 상인들의 집 근처라서 발생 장소가 광범위하고, 신고된 경찰서가 각각 달라 연쇄사건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나, 북부경찰서의 경우 6월부터 9월까지 무려 7 건이나 유사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상부보고 및 연계수사를 하지 않았음. - 동일유형의 사건이 일주일 사이에 3건(중랑서)이 발생했는데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 경 찰의 초기대응 실패. - 특히, 이미 지난 8월에 시장 상인들이 주의문을 부착하는 등 자체 조치를 취했음에도 경찰은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등 첩보·정보기능 상실. 2. 경찰관 대상 현안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하여(7P). ▷ 경찰 인사 제도 개혁 관련(7P).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선 경찰관들은 인사에 영향을 가장 미치는 요인,으로 `상관과의 친 분관계`(431명, 51.9%)라고 여기고 있고, 그 다음으로 `업무능력`(225명, 27.1%), `학연지 연`(129명, 15.5%), `금품등 대가`(45명, 5.4%)라고 여기고 있음. 특히 설문에 응한 서울청 소속 경찰관들의 답변만 분석해 보면 `친분관계`(43명,42.2%)-`학연 지연`(27명,26.5%)-`업무능력`(25명,24.5%)-`대가`(7명,6.9%)순으로 나와 여러 지역 출신들 이 섞여 있는 서울경찰의 특성상 타경찰청보다 학연지연에 의한 인사폐해가 심각함을 짐작할 수 있음. - 일선 경찰들이 `업무능력`이 좋아도 윗사람에게 잘 못 보이거나, 연고가 없다면 승진되기 어 렵다고 여기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올바른 근무 자세와 치안서비스가 가능하겠는가? - 경찰직제개편 실시를 계기로 `시험`과 `심사`로 승진하는 현행 제도를 `경위까지는 시험없이 근속 승진`하도록 하는 등 전면 개선하여, 일선 하위직 경찰들이 승진에 대한 부담 없이 근무에 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 `순찰지구대` 실시와 관련하여(8P). 설문에 응한 전국 경찰 837명 중 80명(9.6%)이 순찰지구대 운영에 대해 `매우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데 반해, 서울 경찰은 무려 27.5%가 `매우 불만`이라고 응답했음. 특히, `다소 불 만`이라는 응답까지 합치면 46.1%, 절반에 가까운 서울경찰이 순찰지구대 운영에 불만을 가지 고 있는데, - 청장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는가? 요즘 일선 순찰지구대에서는 기본적인 탈의시설이나 휴게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옷을 갈아입 을 때마다 10분∼20분씩 차를 타고 예전 파출소로 갔다오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데, - 청장, 이런 사실을 아는가?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수사권 독립의 준비 부족 심각(9P). 서울 경찰 중 88.4%(91명)이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준비가 부족하고 답변했고, 불과 7.8% 만이 준비가 되었다고 답변!! 수사권독립 역시 경인지역은 45.7%, 호남은 46%, 부산경남은 39%가 준비가 완벽하다고 응답 했으나 서울경찰은 불과 33%만이 준비가 완벽하다고 응답. - 자치경찰제와 수사권독립의 주체가 되어야할 일선 경찰들 스스로가 준비부족을 느끼고 있 는 현실은, 일부 상층부 중심으로만 준비하고 전체 경찰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나 준비가 부 족하다는 반증 아닌가? ▷ 경찰관들이 기피하고 있는 `3.8구경 권총`.(10P) 총기 사용에 따른 과도한 책임 추궁 및 징계의 위험 외에도 총기 무게와 살상력에서 한국인의 체형에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아, 살상력이 약한 `2.2구경` 권총 등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 다 3. 서울경찰의 기강해이 심각!!(10P) 서울청 수사과내 경감, 경위와 여경사 간의 폭행사태 문제를 보면, 아무리 회식자리이고 취중 이라 하나 서열을 무시한 심한 반말과 욕설이 오갔고, 끝내는 상호폭력을 행사 민간업소에 피 해를 주고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의 위상까지 추락시켰음. 또한 최근에는 이들 중 서모 경 위가 강모 경사를 공갈협박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경찰이 술자리에서 상호폭력을 행사한 것도 모자라 공갈협박으로 고소까지 하다니 말이 되 는가? 현재 서울경찰의 기강해이가 이 정도로 심각함. 4. 여경 및 경찰여성공무원 모성보호 대책 시급!!(10P) 서울경찰청 내 여경 및 여성공무원 생리휴가이용률 저조(10P)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생리휴가 이용률을 분석해 본 결과, 서울청의 경우 전체 1245명의 여경 및 여성공무원 중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고작 5.2%만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음. 올해 6월말 현재에도 전체 사용가능일수 7,470일 중 660일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