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정위-권선택의원]연구비 대비 기술료 수입의 저조

피감기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비 대비 기술료 수입의 저조




기술이전 및 기술실용화(제품화) 실적 저조



○ 생명연의 최근 5년간 기술이전 건수를 보면 평균 11건 정도에 그치고 있음
- 이는 지난 2000년과 2001년의 각각 19건과 20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반 정도로 줄어든 것으
로 생명연의 기술이전 건수가 갈수록 저조해지는 문제를 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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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저조한 기술이전으로 인해 연구비 대비 기술료의 수입현황이
너무 적다는 것임
- 연구비 대비 기술료 수입현황은 이렇게 채 1%도 되지 않는 것은 연구에 대한 실적이 낮거
나 기술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기술에 대한 이전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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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02년부터 ′05년 8월까지 기술실용화실적(제품화)이 총 6건에 불과함
- 기술이전실적 뿐만 아니라 기술실용화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이에 대
해 답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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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연 중점연구분야의 예산 · 인력확보 현황을 보면
- 바이오신약분야에 420억원의 예산과 112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 바이오소재분야에 107억원의 예산과 43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등 두 분야에 예산과 입력이
집중되어 분야별 불균형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중점연구 분야별 예산과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임. 이에 대
해 답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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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중점연구분야별로 ‘세계수준과의 기술격차’를 살펴본 결과 예산과 인력의 운영에 있
어서 집중투자되었던 ‘바이오신약이나 바이오소재분야’가 나머지 두 분야의 격차가 사실상 없
는 것으로 나타났음



중점연구분야의 기술격차
중점연구분야세계수준과의 격차03대비 증가율바이오신약분야평균 2.9년9.7%바이오소재분야
평균 4.3년6.2%바이오미래융합기술분야평균 2.8년18.1%바이오정보분야평균 2.8년5%



○ 이는 인력과 예산을 집중 투입한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간의 차이가 별반 없었다는 것은
- 향후 예산과 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투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줌



○ 이는 앞서 밝힌 생명연의 ‘기술료 수입 및 기술이전 실적이 저조하다’는 사실과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됨
- 중점연구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아울러 기술료 수입 및 기술이전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 이에 대해 답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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