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 이한구의원] 현대아산에 현금입금된 거짓 남북협력기금

2003년 이후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지원 사업등의 댓가로 현대아산계좌로 바로 입금된 금액
은 무려 1,400억원에 달해 그동안 정부의 해명이 거짓인 것으로 들어나!



-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에서 현대아산에 대한 직접지원은 없다고 언급
- 그러나 지난 3년간 남북협력기금에서 현대아산계좌로 직접 입금된 금액은 무려 1,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짐
- 따라서 정부는 현대아산에서 밝힌 김 윤규 현대아산 부회장의 남북협력기금 유용혐의를 밝
혀내고 관련책임자를 문책하라!



□ 정부(통일부)는 현대아산에 남북협력기금을 직접지원 한 적이 없다고 발표



- 정부(통일부)는 지난 9월 30일 국내유력일간지(동아일보)의 ‘김윤규씨, 남북협력기금유용’
이라는 제하의 언론보도에 대해 보도해명자료를 내면서 ‘정부는 현대아산에게 협력기금을 직
접 지원한바 없다‘고 밝힌바 있음.



※ 9/30일 통일부 해명자료의 일부
o 정부는 현대아산에게 협력기금을 직접 지원한바 없음.
- 정부는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1년 6월 한국관광공사에 남북협력기금 900억
원을 대출했고, 관광공사는 금년 9월 1일부터 상환하기 시작했음. 또한 정부는 2002년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을 위해 215억원, 2004년 12월 금강산 현지 도로 포장공사를 위해 27억원 등을
지원한바 있으나
- 이는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및 조달청 등을 통해 집행하였고 직접 현대아산에
게 지원한 적이 없음.



* 한국관광공사는 남북협력기금 900억원을 금강산 현지 시설물(온천장, 공연장, 온정각)을
매입하는데 사용,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액 215억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정산, 도로 포장
공사대금 약15억원은 조달청을 통해 집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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