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국정감사 질의요목

1. “지역에 안맞는 지구대 운영, 경찰 정원·현원의 불일치가
검거율 저하로 온다”

1-1 지역에 안맞는 지구대 운영
- 지구대 50개 중 관할구역 400㎢ 이상 12개소
- 인제의 중부지구대는 1,217.35㎢로 우리나라 최대면적을 관할

1-2 “강원경찰청 정원과 현원차이 심각”
- 경사정원 652명에 현원 1,344명, 순경정원 1,293명에 현원 606명
- 농촌지역 주민들 주민과 접촉 줄어 불안, 재편 검토해야

1-3. 추락하는 강원도 강․절도범 검거율
- 강도범 검거율 53.6% 급감
- 절도범 검거율도 38.1% 감소

2. 위장결혼(지능범) 급증.’
- 2003년 위장결혼(지능범) 검거건수 6건에서 2004년 71건으로 급증
- 2004년 8월까지 74건으로 증가추세

3. ‘농축산물 발생은 해마다 늘고 검거율 점점 줄어’
- 2003년 23건, 2004년 37건, 2005년8월까지 19건 점점 증가
- 검거율 86.95%, 72.97%, 57.89%으로 매년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