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납부예외자이면서 건강보험은 취득중인자 420만명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심각

고경화의원 “ 국민연금 신뢰회복과 4대보험 정보연계 효율화 필요”

국민연금관리공단 산하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한나라당 고경화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이면서 건강보험 취득중인자(단순통계치)는 420만
명에 달한다(아래 box참조 : 파일첨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보관하는 자료는 취득, 상실여부만을 가지고 있으며, 기관과의 연계
시점 및 보험별 취득·상실신고처리시점차이 등으로 인해 자료의 정합성은 차이가 있을 수 있
다.

그러나 시차(time lag)와 주민등록 말소자관리 상이(국민연금의 경우 주민등록 말소자 중 소득
이 없는자는 납부예외로 관리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의 경우는 적용제외로 관리)등을 고려한다
고 하더라도 420만명은 과도한 수치로 이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국민연금 신뢰도 조사[3회
차]: 국민연금 불신울 73.8%)이 주요한 원인이다.

또한 4대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한 효율적인 가입자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즉 현
재의 4대보험정보연계시스템은 동일한 대상자에 대하여 제도별로 자격관리, 부과징수, 전산체
계를 중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고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4대보험정보연계시스템을 효율화
하여 사각지대를 줄여야한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