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정성호 의원]-국가인권위원회

2005년 인권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사회적 신분으로 인한 차별접수건수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나



2. 성차별 업무 이관 이후 성폭력 관련 사건, 진정 급증



3. 인권위원회 권고 및 의견표명 대부분 수용



4. 인권위원회 진정접수건수 전년동기 대비 38.6%증가! 반면 조사직원 충원 여전히 미비한 것
으로 드러나



5. 인권위원회 진정․상담․안내 접수 전년도 대비 증가 미흡한 상담직원 처우개선 계속논란



6. 인권위원회 인간배아세포 연구 과정 중 발생 가능한 인권침해 막기 위해 기준 제시해야



7. 외국인 노동자 차별실태 조사를 토대로 외국인 노동자 인권 개선하도록 해야



8. 삼성그룹 취업에서 나타난 학력차별 실태조사 시급



9.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 모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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